의원들, 의견수렴 절차 없었다며 반발
노조 반대 ‘공무원 인사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의결(6월24일자 3면보도)한 의회 혁신안이 여야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혁신안에는 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도·도교육청의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정책지원관 담당관실 배치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두고 반발이 거세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경기도의회 혁신안 합동설명회’를 열어 의원을 대상으로 도의회 혁신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6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쟁점이 됐던 의회 상임위원회 증설·개편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노동위원회로 바꾸고,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위원회로 개편해 환경보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복지위가 복지노동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위원회로 변경된다.
또한 상임위 소관 집행부서를 실·국 단위 편제를 원칙으로 해 현재 과별로 나뉜 일부 소관부서를 하나의 상임위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혁신특위가 의회 혁신안을 성급하게 처리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경순(국·수원1) 부의장은 “(의회 혁신안에)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데 의원들에게 며칠 전에 통보한 뒤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집행부나 각 상임위 의원에게 충분한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영(민·남양주4) 의원도 “갑작스럽게 상임위 개편안을 제시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지난 2년 동안 상임위에서 일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발전 방향성이 안 담긴다”며 “현재 상임위 소속의 정책지원관도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배치해 교육시킨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혁신특위는 27일 열리는 양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을 다시 논의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을 마련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에서 반대했던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도 이날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추천한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운영위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을 ‘교섭단체’로고치고 ‘3명’을 ‘2명’으로 수정해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