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모 요건 미흡, 주먹구구식 공모
“윤석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망각”
“4자 합의 당사자 유정복, 책임감 느껴야”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지역 정치권이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불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26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불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체매립지 후보지 면적 90만㎡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인센티브 3천억원이 어떤 동기로 책정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공모”라며 “대규모 기피시설 유치 성공 사례 연구도 전혀 없었다.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마감된 대체매립지 3차 공모는 지난 2021년 실시한 2차 공모보다 면적은 10만㎡ 줄이고 지원금은 500억원 늘렸지만 응모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가 뒷짐 지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은 2년 전 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망각했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도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심지어 한화진 장관은 ‘공모 실패 시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자 합의를 체결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선정을 합의한 것이 2015년”이라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체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로 고통받는 서구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유 시장도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결정을 한 당사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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