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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지정에서 역차별을 받아 논란(6월 21일자 1면보도=경기도는 '기회'조차 안 준 기회발전특구)인 가운데, 국회도 이를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사진) 국회의원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토균형발전에 차별과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 경기북부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다시 경기북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투자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경기도는 신청 자격도 얻지 못했다"며 "명백한 역차별이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가 허구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경기북부는 그동안 안보와 환경보전,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을 가장 크게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북부의 '아픈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경기북부지역의 획일적 규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며 "너무 오래 지속되어 온 역차별, 이젠 끝내야 한다. 어떤 권력도 특정 지역을 기약도 없이 차별할 권리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