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中)]
문제 방치 정부·진척 없는 지자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물음표
직매립 금지땐 생활폐기물 쌓여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실현할 전제 조건 중 하나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다. 이 조건이 이행되려면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의 소각장 신·증설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대체매립지뿐 아니라 소각장 문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채 방치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려면 수도권 각 시도가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소각장 신·증설은 지지부진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없다.
현재는 소각장 휴식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데 이것 역시 2026년 이후 금지된다. 소각장은 매년 2개월가량 휴식기를 갖고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천과 경기·서울의 의견차가 있다.
실제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서구 국회의원들은 202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며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직매립 금지 이후 민간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전체 양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 하루빨리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