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下)] 4자 문제 조율할 국무총리실 개입 필요
협의사항 이행 컨트롤타워 돼야
대통령, 사용 종료·보상 등 약속
'대체지' 기재·행안부 협력 필수
임기 끝나기 전 '합의 강제성'도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국무총리실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에서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정치권·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기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해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7일 인천에서 "총리실을 조정기구로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대안 지역(대체매립지)을 빠른 시일 내 찾겠다"고 공언했다. 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늦어질 경우 인천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후 2022년 1월10일 인천을 다시 찾은 자리에서도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총리실이 책임지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이전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렇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윤 대통령의 인천지역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
국무총리실은 공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총괄해 다룬다. 과거 국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결정한 것도 국무총리실이다. 당시 신공항 입지로 '김해'와 '가덕도'가 제시됐는데, 각 지역과 인접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 갈등이 심했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1년 넘는 검증 절차를 거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필요한 공공정책이다. 인천시(300만명)·서울시(940만명)·경기도(1천360만명) 등 수도권 인구는 2천600만명으로, 국내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함께 묻히고 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폐기물 기본 처리 방침이 인구 2천600만명 규모의 수도권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은 4자를 넘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협력이 필수다. 국무총리실의 조정 없이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기 어렵다.
4자 합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4자 합의서에 포함된 '대체매립지 확보 불가 시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106만㎡) 추가 사용' 조항이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요구하는 인천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매립지 정책에 정통한 인천지역 한 인사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건 대통령과 지자체장 임기는 한정돼 있다"며 "이들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매립지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임기가 끝나기 전 4자 합의를 재정비해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경종(민·서구병)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여야 불문 모두가 공약으로 내건 사안으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통한 해결 방법 모색을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며 "4자 합의에 포함된 매립지 종료를 지연시키는 조항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합의이행·정부주도·공모요건설계·파기" 대체매립지 다양한 목소리)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