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시민 체감도 향상 '과제'
市 자체평가 결과와 큰 차이 없어
상당수가 국비 등 외부 변수 작용
중앙정부·정치권 협조 절실 분석
8기 3~4년차 성과 낼지 지켜봐야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약 14%는 완료됐고 84%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상 추진'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제 전반기(2년)를 마친 것이 고려된 결과로, 취임 3년이나 4년 점검에선 '완료' 또는 '부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시장 주요 공약(선거공약·시민제안공약) 상당수는 국비 확보, 제도 개선 등 외부 요인이 중요 변수로 작용해 중앙정부 설득 작업이나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 사업 기간이 긴 공약이 적지 않아 시민들의 시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경인일보와 인천경실련은 유 시장 선거공약(178개) 이행 상황을 '완료·이행' 14.0%(25개), '정상 추진' 84.3%(150개), '부진' 1.7%(3개)로 분류했다. 이는 인천시가 자체 평가(2022년 7월~2024년 3월)한 결과(완료·이행 20.2%, 정상 추진 73%, 일부 추진 6.7%)와 큰 차이가 없다.
시민제안공약(222개)의 경우, 경인일보와 인천경실련은 '완료·이행' 18.5%(41개), '정상 추진' 78.8%(175개), '부진' 2.7%(6개)로 평가했다. 인천시의 시민제안공약 자체 평가 결과는 '완료·이행' 26.6%, '정상 추진' 73.4%다.
선거공약과 시민제안공약 모두 '정상 추진'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용역 또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내외부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공약이 상당수다. 이들 공약이 3~4년 차에 가시적 성과를 낼지, 제자리걸음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래창조·경제·농어촌'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세계 명품도시 뉴홍콩시티 건설'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글로벌 톱텐 시티'로 명칭을 변경했다. 행정적으론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세부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백령공항 건설·배후지 개발은 '순항'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공약인 '103층 인천타워' 건립은 층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교통·균형발전' 분야 주요 공약은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다. '내항 재개발'이 출발선이다. 그동안 항만 부지 소유권이 문제가 됐는데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내항 1·8부두 재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내항 전체 부두에 대한 소유권 확보는 임기 내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공약 이행도 조사에서 정상 추진으로 분류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명암이 존재한다. 민선 7기 중단된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해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공모'가 진행된 것을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불발됐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은 건조 중인 반면,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은 부진하다.
'문화예술·복지·교육안전·소통공감'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 3%'가 주요 공약이다. 예산 규모와 확충 방안, 관련 사업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실화가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약이 다수인데,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공약인 만큼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음악대학 설립 등은 수도권 규제를 벗어날 '세밀한 해법'이 요구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수도권매립지 등 해묵은 현안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시정에 임해야 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글로벌 톱텐 시티' 등 대표 공약은 장기 과제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 및 합의 과정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표 참조
→ 관련기사 (재외동포청·GRDP 100조 '성과'… APEC·정상회의 실패 '과실'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1)])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