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18~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500개사(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 중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유 대출잔액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억원 미만’이 74.6%로 가장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은 ‘5억원 미만’이 91.7%로 대부분이었고, 중기업은 ▲5억원 미만 49.0% ▲10~25억원 16.5% ▲5~10억 12.0% ▲100억원 이상 9.5% ▲50~100억 7.5% ▲25~50억 5.5%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처별 평균 대출금리는 제1금융권이 4.6%, 제2금융권이 7.2%, 기타가 5.4%로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소기업·소상공인이 45.0%로, 중기업(17.5%)보다 2.5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리 부담 대응방안(복수응답)은 ▲비용절감 42.4% ▲대응하지 못함 30.0% ▲저금리 대환대출 활용 20.0%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 11.4% ▲기타 4.6% 순이었으며 자구적인 비용절감 외에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10개사 중 8개사가 넘는 80.6%로 나타났고, 이 중 46.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0%로 중기업 29.5%에 비해 약 2배에 달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가 77.4%로 가장 많았고, ▲목표물가(2%대) 달성 47.4% ▲투자·고용 확대 40.4% ▲소비여력 확충 22.6% ▲주요국 금리인하 6.5% 순으로 집계됐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말 0.5%에서 올해 1분기말 1.52%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6월 초 유럽중앙은행(ECB)와 캐나다중앙은행(BOC)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