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 의원은 2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정부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소홀한 행정이 일터를 위험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한비연)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연평균 1천528건에 달하던 불법파견 감독 건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477건으로 70％가량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친기업·반노동 정책 기조도 이번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며 "아리셀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도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마지막 후진국형 산재사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한비연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개정을 통해 불법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