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전국 지부설립 나서
의정갈등 새국면 맞을지 주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각 의대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경기·인천 지역 의대에도 교수 노조가 결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갈등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3일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설립된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목표로 전의교협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의대에 노조 지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별 지부를 두면서 조합원들과 연대해 의대 교수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병원 진료에 대한 교육·연구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권리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아주대와 가천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성균관대 등 경인 지역 의대에도 교수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의대 교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곳은 인제대 의대 교수 노조가 유일하다. 아주대의 경우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의대 교수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학교법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교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 사실상 노조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처럼 의대별 교수 노조가 거의 없다시피해 의대 교수들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지만, 전의교협 차원에서 대학별 노조 지부 구성을 추진하면서 노조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의대 교수 노조 관계자는 "다른 단과대학 교수와 다르게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한다는 특성이 있고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이 실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연가보상비의 경우도 의대 교수들에게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노조가 꼭 필요하다. 각 대학마다 지부를 만들어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