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없이 본회의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7.2 /연합뉴스
 

여당의 상임위 거부 끝에 가까스로 정상화됐던 22대 국회가 첫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야 충돌로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한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항의하면서 대치는 시작됐다. 결국 야당 의원들만으로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늑장 입장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끼얹은 기름이 됐다. 총리에게 질문을 하던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한 발언이 끝내 불길을 키웠다. 사과 없인 복귀할 수 없다는 여당의 조건부 거부로 이어졌다. 본회의는 정회 후 결국 산회했다. 11명의 의원이 준비했던 대정부질문은 5번째에서 끊겼다. '질문하고 들을'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

여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하고 의원총회를 여는 사이 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사들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접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조목조목 짚어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표결을 거쳐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이 또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의 국회 본회의 거부는 '채 상병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여당의 책략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검법 상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민주당 김 의원의 표현을 빌미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은 '이재명 지키기'라는 의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21대 국회에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뿌리쳤던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선 앞장서서 검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도 촌극처럼 비친다. 여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야당이 밀어붙이는 행태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낯설다. 앞뒤도 안 맞을뿐더러 국리민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