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모 앞두고 환경장관 교체… 매립지정책 '기대반 우려반'

인천시 '새로운 방식' 해결 목소리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4차 공모를 앞두고 환경부 장관이 교체된다.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기로 한 4자합의 주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중 정부부처 수장이 바뀌면서 매립지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내정, 발표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공직생활 중 폐기물 정책을 담당한 적이 없다. 수도권매립지 현안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기존 환경부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인천지역에서 나온다.

인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선정을 총리실 전담 기구 설치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4자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체매립지 공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4차 공모에서도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체매립지) 최소면적 축소, 인센티브 확대, 주민 동의 요건 완화 방안을 4자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리실 전담 기구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수도권매립지 지속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 관련기사 (환경부장관 김완섭, 방통위원장 이진숙, 금융위원장 김병환)

/김명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