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예방 3차 토론회
道 '안전전세 프로젝트'도 발표
중개 단계서 정확한 정보 제공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지원 및 전세피해의 예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도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주최한 토론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전세피해 예방·지원 대책 관련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건의할 제도 개선안에 앞선 절차와는 별개로, 도는 곧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용도 이날 발표했다.
도가 오는 15일 발대식을 진행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중개 단계에서 전세계약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천 과제를 스스로 준수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시군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날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등 폭넓은 패널들이 참여해 대안을 논의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개선안이 반갑게 여겨진다. 계속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