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일 전격적으로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한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의 후폭풍이 거세다. 경기도에 설명과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면서다.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제목의 도민 청원이 대표적이다. 1일 게시된 청원을 지지하는 도민이 9일 오후 3시 기준 8천600건을 넘겼다.
청원인은 K-컬처사업이 9년 동안 지체된 이유와 책임 소재, 국토교통부의 조정안 권고의 효력 및 감사원 컨설팅 지체 이유, CJ와의 협약 복구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밝힌 공공개발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납득 가능한 답변을 당부했다.
추천인이 1만명을 넘으면 경기도는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내용은 경기도가 형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무마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정연하다. 청원인은 '도민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략적인 설명 수준으로 대답할거면 그냥 CJ와 재협의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서릿발 같은 유권자 권리 청원이다. 대안이 없다면 협약을 복구하라는 제안의 무게는 천근 같다.
지난 3일자 사설에서 경인일보는 K-컬처밸리 사업 무산 과정을 비판적으로 복기하면서도 "확실한 사업복구 계획도 준비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경기도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고, 공영개발 방식의 신속한 공개와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청원의 핵심적인 요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K-컬처밸리 사업에 내포된 공공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요청은 상식적인 요청이다. 민간이 주도하지만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경기도가 나선 이유다. 지역적으로도 고양시와 경기도를 한류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공공사업이었다. 고양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수많은 인구가 사업에 이끌려 고양시에 터전을 잡았다.
경기도가 이처럼 의미심장한 사업을 플랜B 없이 백지화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사업이 지체된 세월이 9년이다. 협약 당사자인 CJ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면 플랜B를 수립하기에 시간은 충분했다. 국토부의 중재안도 거부하고, 감사원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도 보지 않고 내린 결정이다. 대안이 없었다면 결단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청원이 답변 조건을 충족하면 경기도는 지체 없이 대안을 공개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플랜B가 없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