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별의 순간, 시작되는 배회·(中)]
국가계획 '공염불'… 지역 균형 실종
화장로 증설 23곳중 수도권 2곳뿐
인구 구조 변화와 달리 수급 편중
정부의 설치 예산 마저 줄어들어
지자체들, 인프라 차원 한계 호소
화장장 부족 사태를 일찍이 예견한 정부는 주기적으로 국가계획을 수립해 12년째 관리에 나서 왔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화장장 수급이 원활하다는 진단만 내렸을 뿐, 수도권 등 인구가 급증한 대도시의 수요 불균형 사태를 대비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에서 분투하는 지자체들이 인프라 차원의 한계를 호소하는 상황인데도, 장사시설 설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마저 줄고 있어 정부의 협조는 요원한 실정이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제1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기점으로 제2차(2018년), 제3차(2023년)까지 5년 주기로 대책을 발표해 왔다. 종합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장례문화가 매장 위주에서 화장 추세로 옮겨가자 국가 차원에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대비한다는 취지로 수립됐다.
공개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12년 전 수립된 1차 종합계획부터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장사시설 확충 필요성과 국민 부담 경감을 내내 추진 목표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황 진단에서는 전국 단위 중심의 분석만 이뤄져 지역별 화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대응하는 데 부족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1·2차 종합계획에서 각각 제시한 화장로 증설 목표를 96.4%(54로 확충), 96.7%(39로 확충) 수준으로 달성한 점을 성과로 기재했는데, 여기서 증설된 지자체 23곳 중 수도권은 단 2곳(용인·화성)에 불과했다. 또 지역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매번 과제로 삼아왔지만, 화장 수급의 수요·공급 분석 계산에서는 전국 차원의 지표로만 산출하고 각 지역마다 구체적인 불균형 정도에 대해선 진단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가 화장장 설치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 규모도 감소세로 접어들어 국가 과제를 지자체의 역량에 의존하는 양상은 여전하다. 올해 장사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448억원으로 지난해(519억원)보다 13.7%가량 줄었다.
이런 가운데 2020년대부터 코로나19 사태와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 대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동절기마다 4일장 이상이 만연하는 등 불편이 이어지자, 뒤늦게 지역별 세부 대책 수립 논의가 시작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수도권과 대도시 등 화장장 포화 상태가 심각한 지자체들의 실무자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들은 정부 차원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나 행정 인허가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다른 소관 부처 업무의 영역과 겹쳐 있고, 다른 정책들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제한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지자체들의 화장시설을 국가지정 시설 형태로 검토하면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늘리고, 동시에 최근 다양하게 변화하는 장례문화 흐름에 대응하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