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접수한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건설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인천 가정2지구에 이어 파주 운정3지구, 화성 동탄2 등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잇따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겐 날벼락이다.

통상 아파트 착공 때쯤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하는 사전청약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패닉바잉'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민간 사전청약 시행이 중단된 데 이어 5월 공공분양분 사전청약까지 폐지됐다.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실시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한 필지는 모두 55곳에 이른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취소한 단지는 5곳으로, 취소된 단지의 총 분양 가구 수는 1천739가구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천510가구(86.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 5곳을 포함해 11곳이 LH와 토지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민간 사전청약단지 44곳이 남았는데 이곳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혹시나 사전청약이 취소될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사전청약 필지 상당수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인천지역에 몰려 있어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밀린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한 민간 사전청약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으로 상실된 청약자격은 청약통장을 복구토록 하면 되겠지만 사전청약 취소 때까지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다. 특히 2~3년이 지나면서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자격을 잃게 되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취소로 인해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

최근 이한준 LH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돼 반납된 토지는 입지를 판단해 공공이 직접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떨쳐버리기엔 부족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국토부는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구제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하루빨리 현실적인 방안을 내놔야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