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대북사업 자금 대납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일부 무죄로 결론이 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에 따른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 “(형량에) 유감이고, 항소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자체 대북사업으로 추진되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전 대표 방북비 등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2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 측근에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