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이후 사상 첫 ‘1만원’
월급 기준 209만6천270원
인상율은 역대 두번째 낮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1만30원은 올해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이다. 이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다. 최종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게 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로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천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명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선택이 이뤄졌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 전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이같은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