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지방의원 독립선언문도 발표해 지방의원 요구안 피력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이광희(청주서원)·강득구(안양만안)·김승원(수원갑)·문정복(시흥갑)·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됐다.
토론회는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교수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과 세종특별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민주당 지방의원을 대표해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용인3) 대표와 기초의회의원협의회 김만호(포항다) 대표가 지방의원 독립선언문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전국지방의원대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통과,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지방의원의 목소리를 민주당 중앙당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토론회에는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신임대표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민식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남종섭 대표는 “지방의회법의 주요 핵심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독립된 법안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