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건 중개안하기 등 자발 활동
경인일보의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국에서 처음 전세피해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기도가 관내 3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과 힘을 합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나선다.
도는 15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관련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도는 이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들이 신뢰하고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인력 부족 및 사후 대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는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북부회 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 예방조직이다.
이들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동참을 유도하고 관리하며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태원 회장은 "어떻게 하면 중개사들이 안전전세 길목을 잘 지키기 위해 실제 할 수 있고 필요한지 고민해서 7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전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만큼 잘 진행되면 공인중개사 위상이 다시 정립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