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옹벽·용인 도로사면 '붕괴'
법적으로 산사태 아니라 미표기
급경사지 정보, 관리 주체 제각각
인명피해 재난 사전예방 어려워
'통합 실현' 2026년 3월 이후에나
장마철 기록적 폭우로 인해 경기도 내 곳곳의 경사면이 무너져내리는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지만, 산지를 깎아 붕괴 위험이 높은 도로 사면과 급경사지 등은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상에 위험지역으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을 안내·예보하고 행동 요령과 위험 등급,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폭우로 인해 옹벽이 붕괴된 양주시 백석읍의 공사현장이나 도로 사면이 무너져 토사가 도로를 덮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곡나들목(봉담 방향) 부근의 경우 시스템에 산사태 위험도를 알리는 격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산지 외에서 발생한 토사면 붕괴는 법적으로 산사태로 규정하지 않고,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경사면 정보의 경우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사람의 손길이 닿은 급경사지는 행정안전부, 도로 사면은 국토교통부, 태양광 발전 등 발전 시설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각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붕괴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이나 도로 사면, 급경사지 등의 위험성 정보는 현재 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경사면 붕괴에 대한 위험도 정보가 부처마다 파편화된 채 통합 운영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경사면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복합적인 정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급경사지 붕괴, 도로 사면 붕괴, 땅밀림 등 표현이 다르고 관리 주체가 다르지만 사실상 모두 산사태로 봐야 한다"며 "도로 절개면이나 공사 중인 옹벽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정부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계획 중이다. 개간지나 도로 사면 등 인위적 개발지가 소관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는 탓에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점을 인지, 사면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까지 꾸리며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정식 가동 시점은 오는 2026년 3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도로 사면, 급경사지 등 실제 관리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어 각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다"며 "산지의 인위적 변화 요인 9가지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산사태 예측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