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조례
육성 대상은 미지정… "큰 틀부터"
본격화 시일 걸려 윤곽 수준 그칠듯
인천 섬 지역 분교 등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들을 살리기 위한 논의가 내년에나 본격화할 분위기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 계획 수립에 나섰는데,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적정규모학교'는 교육 결손 최소화, 교육 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준(학생 수 등)을 충족한 학교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이다.
최근 인천 구도심 학교나 섬 지역 분교 등 일부 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 폐교 위기(4월 5일자 5면 보도=인천 섬 교사도 학생도 '생고생'… 대책은 '아직')에 놓여 있다. 이 학교들은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복식학급'을 운영하거나, 재학생이 1명도 없어 사실상 수년간 방치 상태인 곳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 배치나 빈 건물 활용에 대한 계획 등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으로는 학교 통폐합, 이전·재배치, 남녀공학 전환, 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 설립 등이 있다. 조례안에는 이러한 방안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인천시교육청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자문 역할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맞물려 최근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에서 어떤 학교를 통폐합하고 남녀공학으로 전환할지 등 육성 대상(학교)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큰 틀을 먼저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섬 지역 등 소규모 학교들은 적어도 내년까지 대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앞으로 적정규모학교를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할 것인지 방향을 잡는 의미"라며 "실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할 대상을 이번에는 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폐교 위기 학교 등) 육성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