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소진공, 정책협 개최
전기료 매출 상향에도 "비현실적"
온누리상품권 관련 "완화 필요성"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과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종합대책에 대해 인천지역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인천중기청)은 24일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소진공 인천본부)와 '인천지역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 내용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소상공인업계에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의 기준이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전기료(20만원)를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기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경오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 매출 6천만원을 월 매출로 환산하면 500만원 수준인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경영 비용을 고려하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현실성을 반영해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업종 확대에 대한 정책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 업종을 현행 40개에서 28개로 줄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사용 제한을 이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오현교 남동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범위를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해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다"며 "제한을 완전히 푸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 등 자영업자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한 스마트 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스마트 기술·기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업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매장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고금리로 발생한 빚을 막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상환 연장 자격도 폐지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중기청과 소진공 인천본부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의 기존 정책 홍보를 확대하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