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기구다.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업무를 맡는다.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급행형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버스(빨간 버스) 등 광역버스에 관한 업무도 대광위 소관이다. 위원회라고 해서 쉽게 볼 규모가 아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두고 있고, 그 아래 광역교통정책국 등 2개의 국과 7개의 실무과가 있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등 5개 권역별 위원회도 따로 둔다. 그런데 하는 일이 영 시원찮다. 지자체끼리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안마다 결정 내리길 주저한다. 시쳇말로 가르마를 잘 타지 못한다.
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관련해 10개 정거장을 김포 7개, 인천 2개, 서울 1개로 나눠 설치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인천지역 정거장을 4개로 해달라는 인천시의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서울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김포로 옮겨 새로 짓는 비용의 일부까지 부담토록 했다. 인천시가 조정안을 불만스러워하자 대광위는 5월로 예정했던 노선 확정 발표를 미뤘다. 이달 들어 더 이상 일정을 미룰 수 없게 되자 노선 최종 결정은 일단 미룬 채 노선 연장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행정적 절차부터 밟기로 했다. 행정절차와 노선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게 대광위 설명인데 아무래도 궁색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떠미는 모양새다.
급기야 대광위 무용론까지 불거져 나왔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지난 23일 개최한 대중교통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대광위의 광역교통 현안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수도권에선 특별지자체를 세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패스, 기후동행카드, 더경기패스, 인천i패스 등 국토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대중교통정책의 통합운용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점도 대광위 무용론을 뒷받침했다. 대광위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인천시가 주도한 토론회라곤 하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문제 제기였다. 주체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광역대중교통 현안이다. 이것을 제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 또한 사라지는 것 아닌가.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