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재공모에도 지원자 2명 불과 무산… 추천받아 구성방안 검토
인천경찰청이 경찰발전협의회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찰발전협의회(이하 경발협) 위원 공개모집을 했으나 지원자가 2명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공모에서 지원자가 1명도 없어 이번에 다시 진행된 재공모에서도 규정에 따라 10명 이상인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인천경찰청 공모가 잇따라 무산되자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발협은 치안정책 수립, 여성·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경찰관의 부조리·불친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낸다.
경발협은 지역사회가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고, 경찰을 감시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경발협 위원들의 권한이나 역할이 정책을 제언하는 수준으로 축소된 데다, 과거 경찰과 지역 유지 간 유착의 연결고리로 지목되기도 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강남 '버닝썬 클럽' 사건에선 버닝썬 주주가 경찰발전위원회(경발협의 전신) 위원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는 "유럽에선 시민과 함께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며 "경발협과 같은 시민참여기구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은 경찰의 치안 정책이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