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존 줄인 '새 의료체계' 내달 확정

의료개혁특별위 통해 PA간호사 제도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부가 전공의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안을 내달까지 확정한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신규 의사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대안 차원에서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비율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정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645명이다.

정부가 9월 수련에 지원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대다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에 돌아오기보다 일반의로서 개원가로 나가거나 입대 등 다른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비 의사인 의대생도 대다수가 국시에 응시하지 않기로 해 전공의 배출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명의 5% 수준인 159명만 원서를 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8월 말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빈자리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대신하는데, PA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 분만 등 상급분야의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청사진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전공의를 줄이는 것과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것은, 곧 병원 재정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최종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