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 나흘째
티몬과 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가 나흘째 지속된 가운데 27일 오전 경찰이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 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7.27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환불 지연사태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생태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소비자들은 집단행동에 이어 고소·고발에 나섰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만여 입점 판매업체들은 대금 정산을 기다리며 줄도산 위기에 떨고 있다.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도 정산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손실을 떠안을까 전전긍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5천600억원의 긴급자금 투입에 나섰다.

입점 판매업체들에 대한 미정산액 규모는 2천134억원으로 늘었다. 정산 기일이 도래하면서 미정산액은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 즉시 투입을 결정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정부는 피해 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검토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사태 발생 후 침묵해 온 구영배 큐텐 대표는 29일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지속해서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며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과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난 여론과 정부 대응에 몰려 뒤늦게 첫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수습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본질은 이커머스 업체가 주도한 '입점업체-카드사·PG사-소비자' 정산 시스템의 허점에 있다. 소비자 결제금액을 바로 판매사에 전달하지 않고 플랫폼이 임의로 익익월까지 쥐고 있는 게 가능하다. 위메프는 최장 67일, 쿠팡도 최장 2개월 등 지연 정산이 관례였다. 온라인 유통 업체들은 결제 의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4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정부는 상품 판매 즉시 정산하거나 고객의 결제 대금을 별도로 예치해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입점업체들이 부도가 날 경우 납품자와 1차 생산자들까지 피해 규모는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 일단 목전의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되 이커머스 시장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