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병원·상담 선제 조치 주장
학부모, 좋지 않은 기억 '거부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두고 학교와 학부모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 측은 학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돌,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총 2만1천75명의 학생이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될 수 있는 관심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대상 총 41만2천480명 대비 5.1%에 해당한다.

이처럼 적지 않은 학생들이 세심한 관심을 필요로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의 치료 문제를 두고 학교와 학부모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올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자주 교실 밖으로 나가는 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심리 검사 등 치료를 권했지만, 학부모는 왜 아이를 병원에 보내려 하느냐며 반발했고 결국 전학을 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학교 측은 치료가 시급한 학생에 대해 치료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상담교사는 "꼭 학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학교가 먼저 나서서 치료비 지원, 병원 연계, 상담센터 연계 등 바로 조치할 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 학부모는 "상담·약물치료를 받으면 아이한테 좋지 않은 기억을 주게 돼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정말 정서행동 위기학생인지부터 명확하게 조사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관계자도 "부모 동의 없는 학교의 조치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부모 동의 없이는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장이나 교감이 참여하는 학교 위기관리위원회에서 학생에게 맞는 치료나 지원 방안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