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이달부터 '민원 후견인제' 주목
가평군이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 전문가가 민원인을 안내·상담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군에 따르면 어려운 민원을 민원인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8월부터 운영 중이다.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 전문가가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군이 지정한 18명의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들 후견인은 취득세, 토지이용, 생계급여, 사설묘지, 장애인복지, 공장설립인가,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등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 전체 처리과정을 돕고 결과안내 등을 지원한다.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은 법정 처리기일이 7일 이상이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업무 우선 지정),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민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민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민원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해 민원접수 시 노인·장애인이나 복합민원의 경우 후견인 희망여부를 물어 이를 원하면 관련부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