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직 주관 부서조차 미정
한국지엠 노조 "가속화 필요" 주장
탄소중립 대응 연구기관 동참 시급
한국지엠 노조가 인천시에 제안한 인천 자동차산업 상설협의체 구성 관련 논의가 공회전만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인천시와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노정교섭에서 '인천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민관학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지난달 22일 제안했다. 전기차 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국지엠 노사와 인천시, 인천연구원, 대학 등이 상설협의체에 참여해 지역 자동차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친환경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상설협의체 구성을 두고 인천시에서 이를 주관할 담당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산업 관련 현안은 그동안 '산업정책과'에서 주로 다뤄왔으나, 상설협의체의 경우 대기업인 한국지엠과 부평공장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한국지엠지부는 최근 인천시와 만나 상설협의체 관련 내용을 논의했는데, 부서 간 역할이 결정돼야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지엠지부는 상설협의체 추진에 대해 인천시가 속도감 있게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평2공장 폐쇄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 생산계획 취소로 한국지엠과 인천 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산 규모가 위축됐다. 또 미래차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시장 환경에 대응하려면 기업과 노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해 탄소를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도 오는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동차산업의 탄소중립 대응에 대해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도 함께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상설협의체를 통해 인천 자동차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지엠과 인천 자동차 부품업계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러 기관이 모여야 하기에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상설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의제가 다양해 관련 부서 간 역할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과 자동차 부품업체 등 각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비롯해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 미래차 전환 기술 지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과 등 각 부서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후 노조와 실무협의를 거쳐 상설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