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美 경기침체로 증시 최대하락
이번이야말로 논의할 시기" 압박
야 정책위 "절대 불가" 공식 입장
이재명 '방향전환' 언급… 입장차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초당적으로 논의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여권은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논의할 시기라면서 야권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식입장은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방향 전환 등을 언급하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전당대회 이후 납세 방식이나 과세 부과선 상향 조정 등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당내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천만원·채권 250만원 등) 일정 이상 소득을 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됐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도 금투세 폐지 방안이 담겼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민생 토론을 제안한 상태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금투세 폐지 방침에 7일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압박에도 민주당은 우선 금투세 논의는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의 만남 이후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면서도 "전당대회 이후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