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첫 회동 "이견 적은 법안 순차적 논의" 약속
간호법·구하라법 합의 가능성 커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다뤄질 전망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신속 협의'
野 "25만원 지원 대통령과 상의를"
與 "작년 56조 세수결손 재정 검토"
연일 '극한 대치' 상태인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 한 자리에 섰다. 정치적 대립으로 미뤄지던 경제 현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첫 회동에서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본청에서 만나 양당의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들을 신속히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정례적 만남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구하라법) 등이 꼽힌다. 두 법안에 여야는 이견이 크지 않아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연장·돌봄서비스 향상·지역인재 균형 육성·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또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안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 마련되면 여야가 신속히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서 공포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다"면서 "지난해 56조원 세수 결손이 있어서 전체적 재정 상황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양당 정책 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 법안을 스크린 하고 결과를 갖고 다시 회동하는 게 어떻겠나며 금투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진 의장은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