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문제 해결 전까지 잠정 결정… "의무설치 맞지 않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기차충전소가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두고 임 교육감은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구역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보류된 상황"이라며 "당장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성규·김형욱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