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출구없는 갈등에 지역 민생정치 실종
지역구 의원 여·야 지도부에 포진
중앙정치 활동, 지역 상대적 소홀
매립지 종료·고법 설치 등 '난항'
국회가 여야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정쟁의 장이 되면서 지역 현안은 줄줄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정치권이 타개책으로 여야정 협력기구 설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논의 단계부터 삐걱대면서 민생은 물론 지역 현안을 살필 동력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논평을 냈다.
민주당이 국정기조 전환과 함께 야당 차기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회담 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정치적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협의체 구성이 첫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권이 민생 현안에 집중할 동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를 만들더라도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정치적 잇속만 챙기려 하면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여야 지도부가 포진한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안을 이끌고 갈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은 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도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계양구을) 전 대표는 전국 대표 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사실상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야권의 단독 법안·탄핵안 통과와 여권의 재의 요구권 행사 촉구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중앙정치를 무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뒷심이 필요한 인천 주요 현안으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현안은 인천·경기·서울과 환경부 등 기관 간 이해관계 속에 대체매립지 확보조차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대체매립지 확보는 세 번째 공모가 실패하면서 4차 공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있을 공모 역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설치'를 이행하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지역에서는 정부 주도로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현안 해결도 시급하다.
고등법원 설치는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경남지역 정치권을 넘어서야 하고, 인천대 공공의대는 의대 설립을 희망하는 10개에 가까운 지자체와 경쟁해야 한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측 관계자는 "인천 현안인 고등법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비한 안건도 의원들 간 협의해 면밀히 챙기겠다"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여당이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룰지 제시하지 않아서 원내수석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