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1219명 '특사'
평택 5선 원유철 범보수 확장 전망
박종희·노철래, 활동폭 넓혀갈 듯
인천 중견 박상은·홍일표·신학용도
이기하 前 오산시장도 명단에 올라
김경수·조윤선·현기환·안종범 포함
윤석열 정부가 13일 8·15 광복절을 맞아 경기·인천 주요 정치인 7명을 포함, 총 1천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특사에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 재선 이상 국회의원 또는 기초단체장을 지낸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향후 지역 정치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평택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기를 모두 마쳤으나 그동안 복권이 되지 않아 드러내놓고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대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향후 경기지역 범보수 진영 확장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박종희 전 의원과 광주을 출신 노철래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포천 출신인 박 전 의원 역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선거지원유세단장으로 활약한 데다, 중앙정치권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을 매개로 활동 폭을 키울 것으로 점쳐진다.
인천 지역 보수 진영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박상은(인천 중 동 옹진) 의원과 홍일표(인천 동 미추홀갑)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출신 신학용(인천 계양갑) 전 의원도 함께 복권됐다. 지역정가에서 중견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이들 역시 지역정가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론 유일하게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사에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정보를 통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되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천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