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안 발표
이주대책도 제시…순환정비·이주 금융 지원
부천 중동·군포 산본은 14일부터 주민공람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의 기본 용적률은 350%, 군포 산본은 330%로 확정됐다.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정부는 오는 2027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사의 첫 삽을 뜨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정부·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안을 공유한 후 14일 이를 발표했다. 기본 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통합 정비 기반의 도시·정주 환경 개선, 혁신 기술이 주도하는 미래 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 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삼았다.
1기 신도시 5곳 중 가장 빠르게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에 돌입한 곳은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이다.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삼은 부천 중동은 현재 평균 용적률 216%에서 350%로 기준 용적률을 높여 2만4천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주거 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앞세운 군포 산본은 기존 평균 용적률 207%에서 330%로 기준 용적률을 설정해, 1만6천가구를 더 공급할 예정이다. 안양 평촌은 이달 말 기본계획안이 마련되고,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수반돼야 할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이주 대책과 관련해선 각 1기 신도시 지자체 내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 모델을 마련하고 이주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 1기 신도시 주민 83.3%가 재정비 기간 해당 지자체 내에 이주해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관내·외 유휴 부지와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해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다양하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 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수요를 관리해나가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여기에 맞춤형 보증상품과 이주지원 리츠를 통해 이주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변동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여 오는 2027년 첫 착공을 이뤄내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오는 2029년까지 8만8천가구 인·허가, 4만6천가구 착공을 이뤄내 총 10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및 각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의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