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발표 후반기 중점과제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반기 중점과제로 발표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정책(8월 16일자 3면보도)에 대해 “맹탕에 허점투성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에는 전 정권 따라 하기 급급하더니 후반기에는 간판만 교체한 사업을 주요 과제라며 내세웠다. 김동연 지사의 철학을 담은 김동연식 도정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장난과 다를 바 없는 ‘기본소득의 아류작’인 기회 경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임기 시작 이후부터 줄곧 뭇매를 맞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에 제자리걸음이다. 도정을 챙기려면 의회와의 관계부터 순탄히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도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4.5일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등이 담긴 후반기 중점과제 ‘휴머노믹스’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선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진행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곳간 사정에 맞는 계획부터 실천하라고 짚었다.
이혜원 대변인은 “도 세외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그나마 상당수 사업이 중앙정부 지원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포퓰리즘식 복지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선심성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릴 정책을 찾아내 실행해야 할 때다. 대책 없이 추진하는 ‘주 4.5일제’ 프로젝트 등은 기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도와 관련해선 “이름 짓기로 공분을 일으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진정성부터 보여달라”며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음에도 도의회 여야가 함께 설립한 경기북도 설치 특위와는 등을 진 김동연 지사의 진심이 궁금하다. 매번 중앙정부 탓만 하는 것은 핑곗거리만 찾으며 스스로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주민투표라는 여론몰이 대신 실제적인 분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