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 노동인구의 9%에 달해
1993~2006년 출산율 1.3→0.9로↓
스웨덴, 전업주부 획기적 줄면서
출산율 2점대까지 반등 '정책 성공'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낮추려는 데는 홍콩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근거로 제시된다. 홍콩에선 이미 1970년대부터 가사 및 돌봄을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에게 외주를 주었는데, 본격적인 변화는 이들의 임금이 확연히 낮아지는 90년대에 들어서다. 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25~54세 홍콩 여성의 노동시장 추이를 5세 이하와 6세 이상의 자녀별로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6년 사이 자녀 연령과 무관하게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승한다. 특히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참여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6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와 같아졌다. 이는 분명 임금이 대폭 낮아진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증가가 주원인이다.
홍콩과기대 김 교수에 따르면 대졸 여성의 경우 25%P의 노동시장 참여율 상승이 있었는 바, 이는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정책 효과이며, 이 제도 덕분에 홍콩의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았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총노동인구의 9%에 달할 정도이지만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저출산에 머물러 있다. 1993~2006년 사이에도 출산율은 1.3에서 0.9로 하락했다.
초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찾기 어려운 세계 주요국들의 1993년부터 2006년 사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대체 왜 꼴찌 경쟁 상대를 극찬하며 답습하려 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홍콩의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93년 59.1%에서 2006년 71.3%로 12.2%P 상승했다. 여타 국가들의 여성고용 급상승기에는 못 미치지만 비교적 높은 상승률이다. 앞서 말했듯 출산율은 1.3에서 0.9로 떨어졌다(자녀 연령대별 각국의 자료가 제공되진 않으므로 이 연령대 전체 여성을 비교한다). 네덜란드의 25~54세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1993년 64.6%에서 2006년 79.7%로 15.1%P 올랐다. 홍콩보다 더 높은 상승률에 출산율도 1.57에서 1.72로 같이 올랐다. 아일랜드는 동기간 노동시장 참여율이 52.1%에서 70.7%로 18.6%P 대폭 상승했고 출산율은 1.91에서 1.94로 유지했다.
여러 면에서 저평가되는 남유럽이지만 홍콩과의 비교라면 한결 낫다. 스페인의 경우 참여율이 52%에서 71.8%로 19.8%P 대폭 상승할 때, 출산율은 1.27에서 1.36으로 상승했다. 그리스는 참여율이 52.5%에서 68.4%로, 출산율은 1.32에서 1.4로 올랐다. 그리스 역시 홍콩보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 높게 오르면서도 오히려 출산율이 상승한 사례 중의 하나다. 초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여성고용과 저출산의 해법인 양 내세우는 이들이 민망할 정도로 한국이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는 이 외에도 차고 넘친다.
1968년 7세 이하 자녀를 둔 20~50세 스웨덴 여성의 62.4%가 전업주부였지만 불과 13년만인 1981년에는 20%로 줄어들었고, 91년에는 10%까지 줄었다. 이 시기 출산율은 2.07에서 1.63으로 하락했다가 2.12로 다시 상승했다. 2007년 16~64세 스웨덴 여성 중 전업주부는 단 2%로 조사되었다(출산율 1.88). 62.4%에서 10%로 불과 20여 년 만에 어린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가 획기적으로 줄면서도 출산율이 2점대까지 반등하는 것,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책 성공 사례란 홍콩이 아닌 바로 이런 것이다.
/장제우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