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성이 올해 들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 수준 조사’ 결과 올해 거래 공정성 지수가 77.92로 집계돼 지난해(77.24)보다 0.68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국내 중소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거래 공정성 지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체감하는 공정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기술보호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중기중앙회는 2021년부터 공정성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2022년 78.42에서 지난해 77.24로 하락했으나 올해 소폭 올랐다.
업종별로는 금속·제철업종의 거래 공정성 지수가 지난해 76.25에서 올해 78.72로 2.47점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중기중앙회는 2022년 9월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서 금속·철강 관련 소재가 연동대상 원재료 중 49%를 차지해 거래 공정성이 개선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와 건설용 장비, 선박 건조 장비 등을 포함한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업종의 공정성 지수도 지난해보다 1.74점 오른 77.98점을 기록했다. 해당 업종의 세부 평가 지표를 보면 ‘계약·단가체결(+5.0점)’과 ‘대금결제(+4.05점)’의 거래 공정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의 공정성 지수는 전년 대비 1.01점 하락했는데, ‘대금결제(-2.7점)’와 ‘납품조건(-1.36점)’에서 불공정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양찬혁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앞으로도 거래 공정성 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 단계별 개선 추이를 조사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