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과 장기 고금리 등 경기 불황의 여파라지만, 자영업자를 옭아맨 다중 착취구조 또한 자영업자들을 생계 전선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최근 배달 플랫폼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배달 주문 고객에 의한 매출이 압도적인 추세가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배달 플랫폼에 종속된 지 오래다. 매출 인프라를 장악한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들의 사업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에 중개 이용료와 광고비를 지급하고, 배달비를 부담한다. 배달시장을 독점한 플랫폼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윤 창출에 몰두하면서,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기여했던 초기 배달 플랫폼의 순기능은 사라졌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봐야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에 빠졌다고 한탄한다. 매출액이 늘면 세금도 늘어난다.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됐다. 이 같은 착취 구조에 못이겨 종업원을 내보낸 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기에 이르고, 이마저도 실패하면 생계를 접는다.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정부의 무관심이 100만 자영업자 폐업의 동력이라 봐도 무리가 없다.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달부터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장독점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반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구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길 도리가 없다. 결국 가격 인상 외엔 대안이 없는데, 이는 외식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배달 플랫폼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서민인 자영업자와 고객들의 지갑이 털리는 형국이다. 이뿐 아니다. 자영업자 줄폐업으로 상가 공실률도 치솟는다.
자영업자 다중 착취구조를 방치하면 경제 정의가 실종되고 서민경제 전반이 무너진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공공배달앱은 무기력하고, 금융지원은 옹색하며, 정책자금은 미미하다. 독점기업인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공적 개입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기준도 외형이 아니라 실제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자영업 착취구조를 혁파할 자영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단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