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있는 경기북도… 꿈틀대는 서울편입
지자체들, 총선 이후에도 편입 의지
행안부 "혼란 마무리돼야 주민 투표"
주민 의견 수렴 '정공법' 택하는 道
내달 정책 패키지 발표 가능성 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가운데, 김 지사가 다음 달 정책 패키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8월16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표 '사람중심경제' 대선플랜급 정책 내놨다)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총선 이후에도 서울편입을 재추진하면서, 사실상 경기북도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혼란이 마무리돼야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 중인 것도 경기도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행안부는 경기도내 시군간 의견이 결집된 상태여야 주민투표 진행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편입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엔 비용 및 행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1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경기북도 반대 여론이 크다고 하면 결국 경기도민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워 주민투표 자체가 타당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서울 편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서울편입과 경기북도 분도 중 어느 정책을 더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6.9%가 서울편입을 택했다.
국회에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담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재발의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국회에는 경기북도를 추진하기 위한 4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도 설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번째 조치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다시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 속에,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8월31일까지 정부가 답이 없다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9월 중순까지 발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뒤 1년여가 지났지만 그럼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공법을 택하겠다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민과의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는 숙제도 아직 남아있다.
지난 5월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된 경기북도 새이름 공모전은 숱한 논란만 남긴 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은 공식적인 홍보에 한 번도 쓰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 공청회를 열어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행안부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도민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다음달 중 국회 토론회도 열어 정치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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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