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3자 추천' 속도 못 내
'금투세 폐지' 민주당 일각서 반대
李 코로나 확진, 여야대표회담 연기
만약 열렸다면 합의가 가능했을까
정작 회담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합의가 이뤄질만한 이슈는 단 한 건도 없다. 먼저 하나씩 따져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지원 공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한 대표가 수용할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찬성할 명분도 없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조차 반대하는 이슈다. 4개 여론조사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29일~5월1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NBS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찬성 의견이 46%, 반대 응답이 48%로 나왔다. 특히 보수층은 10명 중 7명이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반대로 나타났다. 한 대표가 수락하기 힘든 지점이다.
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은 진전이 가능한 이슈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선뜻 받아들이는 이유는 속도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압박하면서 '10일 내'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서두르기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제3자 추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대통령 거부권'이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까지 가능해야 된다. 민주당이 한 대표가 주장하는 '제보공작' 의혹이 채 상병 특검에 추가로 포함되더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이유는 역시 '속도'다. 한편으론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한 대표에게 계속 밀어붙이면서 '윤한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적 포석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또한 극적 타결은 어려운 이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다. 여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폐지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한 대표는 늦어도 가을 전에는 폐지 신호를 보내야 주식시장에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하는 중이다. 민주당 이 대표도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나마 '빅3' 의제 중에서 두 대표가 가장 의견 차를 좁힐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선뜻 응해주기는 어렵다. 한 대표나 국민의힘 공(功)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다. 이래저래 여야 회담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볼 이슈는 현실적으로 없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