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긴급 회의 파악 나서
학교 내부망 불법 사이트 막아
신고센터 설치 추진·가정통신문
인천 초·중·고는 피해 사례없어
방심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
젊은 여성들 일상 사진 악용 불안
대응센터 인력 6명… 충원 시급
최근 중·고등학교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부와 교육 당국이 긴급 대책 수립에 나섰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다.
인천시교육청은 27일 오전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인천지역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인천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8곳이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일선 학교 내부망에서 불법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졸업사진 등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경찰청 등과 함께 인터넷에 떠도는 피해 의심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 초·중·고등학교에선 아직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추후 피해 학생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연계한 가칭 '딥페이크 피해 신고센터'(032-420-8482)를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피해 학생이 대처 방법과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안내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이날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관련 모니터링 요원도 기존보다 2배가량 늘려 실시간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 이전에는 텔레그램 측과 전자우편으로만 소통했지만, 조만간 '핫라인'을 개설해 관련 피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인천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영현(가명·24)씨는 "최근 학과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참가자들의 얼굴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사진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진을 싣지 않은 포스터로 수정했다"고 했다. 이어 "고3 동생에게 혹시 모르니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라고 했다"며 "메신저 프로필 사진도 언제든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고 했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력 확충 필요
딥페이크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인천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센터의 피해자 지원 실적은 2021년(6~12월) 96명, 2022년 245명, 2023년 387명, 2024년(1~6월) 427명이다. 피해 회복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지원해야 할 피해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인천센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 이 중 정규직은 3명뿐이다. 지난해 기준 직원 1명이 담당한 피해자만 65명에 달한다.
반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직원은 15명이고,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는 13명이 근무한다. 지난해 이들 센터 직원 1명이 담당한 피해자 수는 인천센터보다 적다.
→ 관련기사 (경기도교육청 '말로만' 딥페이크 범죄 대응)
/김희연·조경욱·백효은기자 kh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