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확산에 맞서 피해 사실 확인 시 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 방안을 담은 지침을 만드는 데 나선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가 범죄행위라는 점을 알리고 피해 사실 인지 시 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을 명시한 지침을 수립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지침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진행 시 생성·유포자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게재나 인적 정보 노출을 자제하는 예방법부터 피해 상황 파악 시 제작·유포 정황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대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침을 10개 기초자치단체,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 지역 주요 공공기관에 공유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련 정보와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초기 대응과 수사 의뢰, 상담, 법률 자문 등 정보도 지침에 함께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발생 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회복 지원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성행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탓에 전년 대비 상담 문의 등이 크게 늘었다는 게 센터 관계자 설명이다.
센터의 지난 1~6월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상담 지원 2천250건으로 영상사진 합성 등으로 유포된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거나 모니터링한 건수는 21만7천여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