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각종 AI 이미지 딥페이크 범죄(8월 28일자 1면보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 민주당은 관련 조례 개정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피해 우려가 가장 큰 만큼, 임태희 도교육감을 향해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자영 대변인은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교육감직을 걸고서라도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 피해 학생 지원과 예방책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 도내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
전 대변인은 “경기도가 비상상황이다. 벌써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된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이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김포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2명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한 상태다. 도의회 민주당은 극악한 폭력 행위인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