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승인 '교육청 담당자' 허위에
현장방문 '인천시 축소보고' 지적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이 28일 시작된 인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 정종혁(민·서구1)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교육청과 청라의 한 학교의 초기 대응을 두고 "이기적인 행정편의주의와 거짓 보고 등으로 점철된 부실한 재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화재 발생 직후 오갈 곳 없는 주민들이 임시주거시설인 한 중학교로 긴급 대피했지만 "학교 측은 시설 사용료와 공문 협의를 이유로 시설사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학교가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학교 측이 주장한 시설 사용료나 공문 협의 없이도 장소가 피해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했다는 점이다. 결국 교육 당국과 학교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주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시주거시설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정 의원 비판 이유다. 결국 학교시설 사용 승인은 다음 날이 돼서야 이뤄졌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교육청 담당자의 '허위보고'도 있었다"고 했다. 교육청 담당자는 사고 당일 오전에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허위 내부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이 법으로 정해진 임시주거시설의 역할을 방기하고 허위로 보고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지난 5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장 방문에서는 인천시의 '축소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민안전본부가 3일 전 집계된 수치로 현장 의원들에게 피해 현황을 축소해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재난상황을 총괄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부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청라 화재와 관련한 김종배(국·미추홀구4) 의원의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친환경차 안전성 확보방안을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전기차 전용 주차장 지정, 주차장 지상이전 권고,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 보급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또 주차장 지상 설치, 지상 이전, 방화 셔터 등을 설치 시 시·군구의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조례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천 연수구 동춘묘역 갈등해소를 위한 인천시의 합리적 대안 마련'(유승분·국·연수구3), '인천시민의 전자파 안심지역 확보'(박종혁·민·부평구6),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신동섭·국·남동구4) 등과 관련한 자유발언도 이뤄졌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진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