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K-컬처밸리 각종 의혹 투명하게 밝혀야”
추진 무산시 1524억 토지매입비 추경안 ‘보류’ 입장
민주,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 반대 고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의 K-컬처밸리 관련 논란(9월 3일자 3면보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공언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불공정한 의사 결정 의혹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각종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양시 지역구와 대표단 소속 의원 등 2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는 사업협약 해제와 공영개발 추진을 발표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임에도 도의회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해 통보했다는 점”이라며 “민의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이 포함된 도의 추가경정예산도 보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는 일언반구도 없이 독자적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얼마 전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용도로 1천524억원을 편성했다. 도의회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도가 행정사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추경 통과가) 보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및 해제의 정당성 등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모호함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부당한 협약 해제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김진경 의장은 양당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K-컬처밸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K-컬처밸리가 표류하게 된 것은 명백하게 CJ의 잘못이 크다. 국민의힘은 즉각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철회하고, K-컬처밸리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