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과정 비공개 ‘깜깜이 심사’ 불공정
결과를 두고 지자체들의 반발이 이어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평가(8월 22일자 3면보도)에 대해 투명성 강화 등 경기도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국·의정부1) 의원은 4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을 두고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도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이유로 선정 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깜깜이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 기준 또한 너무 모호하고 불공정하다”며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김동연 지사 등 공직자들이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정책 결정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지금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까지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수요 조사’를 통해 동두천, 남양주, 의정부, 양평, 가평, 연천, 양주 등 7개 시군의 공모 신청을 받아 1차 정량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2차 정성평가 대상지가 양주와 남양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두천 등 탈락한 지자체들은 반발에 나선 바 있다.
김 의원은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당위성이나 공정성을 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공공기관 북부 이전 등도 이행하지 않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과연 경기도가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북부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방안 마련과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