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두고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심화(6월17일자 1면 보도)되자 도교육청이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민·화성8) 의원은 “학교급식경비 총예산인 1조8천억원 중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하는 예산은 56.4%에 불과하다. 나머지 예산은 경기도에서 2천320억원, 시군에서 5천59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전체 예산의 43.6%에 달하는 금액을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청과) 시군의 마찰로 인해 아이들 급식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시군의 분담율을 15% 이하로 낮추고 부족분을 경기도교육청 재정으로 지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학교급식 예산의 경기도 분담 비율을 낮추고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단가 인상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도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 분담 비율도 10% 이하로 조정해 달라”며 “도내 학생들의 질 좋은 급식을 위해 식품비 단가를 서울시 수준인 4천100원 이상으로 인상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해 도교육청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급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