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공이 다시 국회로 왔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야(巨野)가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논의기구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어 22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 논의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리는 정부 연금개혁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자동안정장치 도입은 청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려는 것은 청년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자동안정장치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청년들의 연금 수급액은 결국 크게 깎일 수 있다. (정부안은) 청년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개혁안을 유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