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여야의정협의체 분수령
많은 의료계 종사자 '동참' 설득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나섰지만, 당내 이견 노정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역제안을 하고 나서 순항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가 협의체 순항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물밑 조율을 거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의정 갈등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 짓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중재안까지도 마련해보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협의체를 추석 민심 밥상에 올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응급의료 혼란상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가 주요 변수다. 국민의힘은 일단 의료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도 복수의 여러 단체가 있고, 하나 된 의견을 도출하기도 어려워 설사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획일적인 의견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담당자 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동참을 설득해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증원 문제 등에서 성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석 전에 협의체를 구성할지는 미지수다.
최대의 변수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이다.
의료계는 현재 이미 정부가 1천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9일 의대 증원안이 반영된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면 의료계에서 고집하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